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에너지바우처는 약 130만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5만 3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올여름 예상되는 높은 기온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하절기 (여름철)
- 지원 방식: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
- 신청 대상: 전기 사용 요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가구
동절기 (겨울철)
- 지원 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신청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하여 복지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및 사용 절차
요금차감 방식
- 신청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절차: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신청 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절차: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지정된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카드 발급 후, 에너지원 직접 구입이 가능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합니다.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결제합니다. 또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등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 삼성카드: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이 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음)
전기요금 유예 정책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유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동안 유예해주는 것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유예 대상 및 내용
- 유예 대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가구
- 유예 내용: 전기요금 납부가 1년 동안 연기되며, 이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유예 절차
- 전기요금 유예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 부담 경감
이번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 유예 정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보장
적절한 냉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 문제는 물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제언
정책의 지속성과 확대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 유예 정책은 단기적인 지원책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빈곤 문제는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전기요금 유예 정책은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