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법원비용부터 수임료까지,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감수: 이선우 변호사|개인회생·파산 전문|최종 수정: 2026년 9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개인회생 비용의 3가지 구성 요소 (법원비용 + 수임료 + 부대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상세 금액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
비용을 절약하는 4가지 현실적인 방법

비용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수임료), 부대비용 3가지로 나뉩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비용으로, 전국 동일 기준 적용

📝

법률대리인 비용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수임료
사건 복잡도, 채무 규모, 지역에 따라 상이

📄

부대비용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 등의 실비

법원 비용 상세 (법정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떤 대리인을 선택하든 동일합니다.

항목	금액	산출 기준	비고
인지대	30,000원	법정 고정	신청 시 1회 납부
송달료	채권자 수 × 5,200원	채권자 수 기준	10명 기준 약 52,000원
예납금	300,000~500,000원	법원별 상이	회생위원 보수 등
서류 발급 실비	약 30,000~50,000원	개인별 상이	등기부, 증명서 등

계산 예시: 채권자 10곳, 서울 관할 기준 — 인지대 3만 + 송달료 5.2만 + 예납금 30~50만 + 실비 3~5만 = 총 약 41만~62만 원 (수임료 별도)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

법무사·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곳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채무 규모가 크고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서류 작업량이 많아져 수임료가 올라갑니다.

소득 유형

급여소득자는 소득 증빙이 단순하지만,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 현황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계산과 감정 절차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사건 복잡도

채권자 이의신청, 재산 은닉 의심, 기각 이력 등 복잡한 사건일수록 추가 소명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할납부 여부

수임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사무소가 있고, 분할 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

수도권과 지방 간 수임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법원까지의 출장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임료를 극단적으로 낮게 제시하는 곳은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총 비용과 포함 서비스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법무사 vs 변호사 — 어디에 맡길까?

구분	법무사	변호사
업무 범위	신청서 작성, 서류 대행	법정 대리, 항고, 이의 대응
비용 수준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적합한 경우	단순 사건, 서류 위주	이의신청, 복잡한 사건
법정 출석	본인이 직접 출석	변호사가 대리 출석 가능

비용을 줄이는 4가지 현실적 방법

🏢

1. 법률구조공단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해 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

2. 최소 3곳 비교 상담

같은 사건도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최소 3곳 이상 상담 후 비용, 서비스 범위, 경력을 비교하세요. 대부분의 초기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서류 사전 준비

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대리인의 업무량이 줄어 비용 협상에 유리합니다.

💳

4. 분할납부 협의

수임료 3~6회 분할을 제공하는 사무소를 선택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조건과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용 투자 대비 효과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 감면 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시입니다.

항목	개인회생 전	개인회생 후
총 채무	5,000만 원	변제 후 잔액 면책
월 상환액	150만 원 (이자 포함)	가용소득 범위 내
상환 기간	10년 이상 (이자 포함)	3~5년 확정
총 상환 금액	8,000만 원+ (이자 누적)	원금 일부만 변제
이자 부담	연 15~24% 계속 발생	개시결정 후 이자 중단
독촉·압류	매일 지속	신청 즉시 중단

“개인회생 비용을 아까워하여 고금리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 대비 면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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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임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수임료 분할납부를 제공합니다. 3~6회 분할이 일반적이며, 일부 사무소는 변제계획 인가 후까지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계약 시 분할 조건과 추가 비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단순한 급여소득자 사건이라면 법무사에게,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거나 기각 이력이 있는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복잡도를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상으로 대리해 줍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구조(인지대·송달료 감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나요?

법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서류 발급 실비(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용정보조회서 등)도 추가 발생합니다. 계약 전 ‘총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대리인을 바꾸면 비용이 이중으로 드나요?

대리인 변경 시 기존 수임료의 환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착수 단계에서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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