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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핵심 요약
- 연체 시작 → 독촉 → 신용하락 → 소송 → 판결 → 급여·계좌 압류
- 각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름
-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가 적음
- 최악의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가능
빚 못 갚으면 벌어지는 일 (단계별)
소송·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급여·계좌 압류
판결 확정 후 급여의 1/2, 계좌 잔액이 압류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처법
| 단계 | 대처법 | 추천 제도 |
|---|---|---|
| 연체 초기 (30일 이내) | 사전채무조정 신청 | 사전채무조정 |
| 연체 30~90일 | 프리워크아웃 신청 | 프리워크아웃 |
| 연체 90일+ |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소송·판결 | 개인회생 (중지명령) | 개인회생 |
| 압류 진행 중 | 개인회생 긴급 신청 | 개인회생 |
| 소득 없음 | 개인파산 신청 | 개인파산 |
알아두면 도움 되는 권리
추심 시간 제한
채권추심은 오전 8시~오후 9시에만 가능합니다. 야간·심야 추심은 불법입니다.
직장·가족 연락 금지
채무자 본인 외 가족·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불법 추심입니다. 금감원(1332)에 신고하세요.
압류 금지 재산
월급의 1/2(150만 원 한도),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압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촉 단계별 대처법
| 단계 | 상황 | 대처법 |
|---|---|---|
| 1단계 (1~30일) | 금융기관 내부 독촉 | 상환 의사 표시 + 분할상환 협의 |
| 2단계 (31~90일) | 추심부서 이관, 전화·문자 증가 | 녹음 보관 + 과도한 추심 신고 |
| 3단계 (91일~) | 채권추심업체 위탁 | 서면 통지 요구 + 방문추심 거부 가능 |
| 4단계 | 법적 조치 (지급명령, 소송) | 이의신청 14일 이내 + 법률 상담 |
| 5단계 | 강제집행 (급여·재산 압류) |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중지 가능 |
압류 대상과 보호 재산
압류 가능 재산
부동산, 차량, 예금 (185만 원 초과분), 급여 (1/2 초과분), 주식·펀드
압류 금지 재산
생활필수품 (가전, 가구), 급여의 1/2 (최저 185만 원), 퇴직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법적 보호 제도 총정리
추심 제한 시간
오후 9시~오전 8시에는 추심 전화·방문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주거 침입 금지
추심원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관 앞 방문만 가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추심 금지
가족,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입니다. 시효 완성 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황별 최적 해결책
소득 있음 + 채무 감당 가능
채권자와 직접 분할상환 협의. 연체 해소 후 신용 회복.
소득 있음 + 감면 필요
채무조정(연체 초기) 또는 개인회생(대규모 채무).
소득 없음
개인파산 검토. 면책 시 채무 전액 소멸.
자주 묻는 질문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나요?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받나요?
추심 전화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넘게 안 갚은 빚도 있는데?
채권 추심 불법 행위 신고
| 불법 행위 | 관련 법률 | 신고처 |
|---|---|---|
| 야간 추심 (21시~08시) | 채권추심법 제9조 | 금융감독원 1332 |
| 가족·직장 연락 | 채권추심법 제10조 | 금융감독원 1332 |
| 폭언·협박 | 형법 제283조 | 경찰 112 |
|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 경찰 112 |
| 허위 법적 조치 위협 | 채권추심법 제11조 | 금융감독원 1332 |
| 반복 전화 (하루 3회 초과) | 채권추심법 제9조 | 금융감독원 1332 |
소멸시효 상세 안내
은행·카드 채무
소멸시효 5년 (상사채권). 마지막 상환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부터 기산.
개인 간 채무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 변제기일부터 기산.
대부업체 채무
소멸시효 3년 (상행위). 다만 판결 확정 시 10년으로 연장.
시효 중단 주의
소액이라도 상환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추심 전화에 “갚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빚 문제 해결 긴급 체크리스트
- 모든 추심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가?
- 야간·주말 추심을 받고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했는가?
- 급여 압류를 받고 있다면 압류 범위가 적법한가? (급여의 1/2 초과는 불법)
-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했는가?
- 전문가 상담(법률구조공단 132, 신복위 1600-5500)을 받았는가?
-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중 적합한 제도를 파악했는가?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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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