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감수: 구제준 변호사|개인회생·파산 전문|최종 수정: 2026년 9월

핵심 요약

개시결정 후 신규 채무 발생 금지 (대출, 카드 사용)
재산 임의 처분 금지 (부동산 매각, 보험 해지)
변제금 성실 납부 필수 (2회 연속 미납 시 폐지 위험)
주소·연락처 변경, 소득 변동 시 법원 신고 의무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장기 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주의사항 1: 신규 채무 발생 금지

개시결정 후에는 새로운 빚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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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신규 대출, 신용카드 사용, 할부 구매, 보증 서기, 사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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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행위

체크카드 사용, 선불카드, 현금 거래는 가능

주의사항 2: 재산 임의 처분 금지

개시결정 후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증여·담보 설정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 해지
고가 동산 매각

예외: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식료품 구매 등 통상적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3: 변제금 성실 납부

변제금을 매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이 쌓이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상황	결과	대응 방법
1회 미납	경고·독촉	즉시 추납
2회 연속 미납	폐지 검토	사유 소명 + 변제계획 변경 신청
3회 이상 미납	폐지 가능성 높음	즉시 법원 연락, 소명자료 제출

주의사항 4: 신고 의무

주소·연락처 변경 시 법원에 신고
소득 변동(실직, 이직, 급여 변동) 시 신고
부양가족 변동 시 신고
재산 변동 시 신고 (상속, 증여 등)

주의사항 5: 해외여행·출국

단기 해외여행(1~2주)은 일반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장기 출국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출국 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취소)되면 감면받은 채무 전액이 원상 복구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법원이나 법무사에게 연락하세요.

개시결정 후 할 수 있는 것들

💼

정상 근무

직장 생활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

정상 생활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식료품·생필품 구매는 자유롭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선불)는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 금지입니다.

✈️

단기 여행

국내 여행과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의 법적 효력

효력	내용	실생활 영향
채권추심 금지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	독촉 전화·문자 중단
강제집행 중지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급여 전액 수령 가능
이자 발생 정지	개시결정일부터 이자·지연손해금 발생 중단	채무 금액 동결
신규 채무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 불가	카드·대출 사용 제한

개시결정 후 일상생활 영향

💳

신용카드

기존 카드는 사용 불가.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며, 변제 완료 후 신용카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

은행 거래

통장 개설,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은 법원 허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

직장 생활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며, 해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중지되어 오히려 안정됩니다.

🏠

주거

자가 주택은 유지 가능. 전세·월세 거주도 영향 없습니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채권자 대응 방법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대처법입니다.

개시결정문 안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세요.

추심 중단 요청

개시결정 후 추심은 불법입니다. 중단을 요청하고, 불응 시 법원에 신고하세요.

대리인 안내

법무사/변호사가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도박, 사치성 소비,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후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네, 이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변동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도 이미 인가된 변제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신용카드(후불)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므로 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없습니다.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1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독촉 통지가 오고, 사유를 소명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연속 미납되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어려운 상황이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기존 보험 유지는 가능합니다. 신규 보험 가입도 보장성 보험(실비, 자동차보험 등 필수 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연금, 변액보험 등)은 새 재산 축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이혼을 해도 되나요?

결혼, 이혼 모두 개인회생에 직접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변동이 발생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꼭 해야 할 것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에게 개시결정 사실 통보
급여 압류가 있었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변제계획안 작성 시작 (법무사/변호사와 협의)
가계부 작성 시작 (수입·지출 기록)
채무 관련 모든 서류 보관
변제금 납부 통장 별도 개설

변제금 납부 실무 가이드

항목	내용
납부 시기	매월 지정일 (보통 급여일 직후)
납부 방법	법원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또는 직접 입금
납부 확인	법원 전자소송에서 납부 이력 확인 가능
연체 시	1회 연체: 보정명령 / 2회 연속: 폐지 위험
납부 어려울 때	사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3년(또는 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납부를 잊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 하면 안 되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