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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vs 회생 — 나는 어떤 게 맞을까?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핵심 요약
- 소득 있음 + 재산 보호 원함 → 개인회생
- 소득 없음 + 빠른 해결 → 개인파산
- 두 제도 모두 면책 후 신용 회복 가능
-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 상담으로 판단
한눈에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개념 | 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잔여 면책 | 재산 처분 후 전액 면책 |
| 소득 요건 | 정기소득 필수 | 없어도 가능 |
| 감면율 | 50~90% | 100% |
| 재산 처분 | 보호 (유지 가능) | 전부 처분 |
| 변제기간 | 3년 (36개월) | 없음 (일시 처분) |
| 소요기간 | 신청~면책 약 4년 | 신청~면책 6~12개월 |
| 비용 | 150~300만 원 | 100~200만 원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없음 |
| 채권자 동의 | 불필요 | 불필요 |
| 신용 영향 | 5년 등록 | 5년 등록 |
상황별 추천
💼
직장인 (월 200만+)
개인회생 추천. 정기 소득이 있고 집·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실직·무소득
개인파산 추천. 소득이 없어 회생 변제가 불가능. 파산으로 빠르게 채무 면책.
🏠
집 보유자
개인회생 추천. 파산하면 집을 잃지만, 회생은 집을 유지하면서 채무 감면 가능.
💰
재산 거의 없음
개인파산이 빠름.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이 간편하고 빠르게 면책 가능.
두 제도 전환 가능 여부
처음 선택을 잘못해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회생 → 파산: 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가 어려워지면 파산으로 전환 가능
- 파산 → 회생: 파산 절차 중 소득이 생기면 회생으로 전환 가능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무사 상담(대부분 초기 상담 무료)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파산 vs 회생 상세 비교표
| 비교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핵심 요건 | 지급불능 (갚을 능력 없음) | 정기 소득 있음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 재산 처분 | 파산재단에 귀속 (매각) | 재산 유지 가능 |
| 변제 기간 | 없음 (일시 청산) | 3년 또는 5년 |
| 변제 비율 | 0% (재산 배당만) | 채무의 5~40% 수준 |
| 면책까지 기간 | 6개월~1년 | 3.5~6년 |
| 직업 제한 | 일부 직종 제한 (복권 시 해제) | 제한 없음 |
| 신용 회복 | 면책 후 5~7년 | 면책 후 5~7년 |
나에게 맞는 제도 선택 가이드
1
소득 확인
정기적 소득이 있는가? 있다면 → 개인회생,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다면 → 개인파산 검토
2
재산 확인
지키고 싶은 재산(집, 차)이 있는가? 있다면 → 개인회생이 유리 (재산 유지 가능)
3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면 → 개인파산만 가능
4
직업 고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 제한 직종인가? 파산 시 직업 제한이 있으므로 → 개인회생 우선
각 제도의 장단점
✅
파산의 장점
빠른 해결 (6개월~1년), 변제 부담 없음, 소득 무관
❌
파산의 단점
재산 매각, 일부 직업 제한, 면책 불허가 위험
✅
회생의 장점
재산 유지, 직업 제한 없음, 채무 70~95% 탕감
❌
회생의 단점
3~5년 변제 기간, 정기 소득 필요, 생활 제약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이 거의 대부분 유리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어도 파산이 되나요?
소득이 있어도 채무 대비 매우 부족하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어 파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파산이 회생보다 불이익이 큰가요?
신용 등록 기간(5년)은 동일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잃지만 빠르게 끝나고, 회생은 재산을 지키지만 3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불이익의 종류가 다를 뿐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은 이 둘과 뭐가 다른가요?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합의입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감면 폭이 작지만 절차가 간편합니다. 채무가 적고 연체 초기라면 채무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먼저 진행하고, 불가능하면 다른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음부터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후 신용 회복은 어떤 제도가 빠른가요?
두 제도 모두 면책 후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신용 회복 속도는 비슷합니다. 다만 파산이 면책까지 기간이 짧으므로(6~12개월 vs 4년) 빨리 면책받고 싶다면 파산이 유리합니다.
실제 상황별 추천 제도
| 나의 상황 | 추천 제도 | 이유 |
|---|---|---|
| 직장인, 채무 3,000만 원 | 개인회생 | 소득 안정, 재산 유지 |
| 무직, 채무 1억 원 | 개인파산 | 소득 없어 변제 불가 |
| 자영업자, 매출 급감 | 개인회생 우선 → 안 되면 파산 | 소득 증빙 가능하면 회생 |
| 연금수급자, 채무 5,000만 원 | 개인회생 | 연금=정기 소득으로 인정 |
| 변호사·공무원, 채무 과다 | 개인회생 | 파산 시 직업 제한 |
| 아파트 보유, 채무 8,000만 원 | 개인회생 | 재산 유지 가능 |
두 제도 동시 검토 시 비용 비교
💰
개인파산 비용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 30~80만 원 + 수임료 100~200만 원 = 총 130~280만 원
💰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 40~100만 원 + 수임료 120~300만 원 = 총 160~400만 원
전문가 추천: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상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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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재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