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첫 부동산 대책인 1.10 부동산 대책 발표되었고 역대급 정책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비 주택 구매자들과 기존 투자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배경 및 중요성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을 진정시키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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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핵심 사항
재건축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됐습니다.
신축 빌라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가 지정됩니다.
1~2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 등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하는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양한 주택 공급
- 도시생활형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규제 완화(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을 완화합니다.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합니다.
공공주택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 해 14만호 이상 공급합니다.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합니다.
건설업
-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 애로를 해소합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합니다.
-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합니다.
1.10 부동산 대책 영향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통과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공공택지 공급도 토지 보상, 지구 지정,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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