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곧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 온라인, 오프라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더이상 확정일자 받지 않고 신규, 갱신, 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온라인 신고방법 등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도 하시고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으로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 무엇?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뜻하고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고 온라인 인터넷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전월세신고 신고기한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먼저 지급했으면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서 미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한 경우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체결일 기준으로 30 이내 신고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확인
-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전월세신고 방문신고 방법
-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구비
-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민원창구)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전월세신고제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 신고 방법
서명된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정정 시에도 정정된 내용을 확정일자 자동으로 신규 부여됩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안내
신고 의무가 있는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지연,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냅니다.
-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 100만원 이하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가)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가)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3만원
-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가)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21만원
-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가)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24만원
-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5)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가)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80만원
- 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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